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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사업이 '돈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자주적인 대북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UAV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 조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1~8월 실시한 HUAV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글로벌호크 구매에는 1조원, 운용.유지에는 6조원이 투입된다. 1조원은 우리 정부가 1세트(4대) 구매를 위해 책정한 예산 4854억원의 2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통보한 1조 3000억원 보다는 3000억원 낮다.

당초 우리 정부는 HUAV 사업에 2015년까지 2500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가 미국 정부의 가격.가용성 자료(P&A)를 받고 2009년 4800억여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KIDA 재조사 결과와 미국 측 책정가를 고려할 때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용.유지비 6조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IDA는 "글로벌호크의 시간당 운용.유지비는 약 3만5000달러 수준으로 2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6조원의 운용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호크를 유일한 대상 기종으로 선정한 'HUAV 사업추진 기본전략'은 LOA(구매수락서) 도착 후 가격협상 등을 거치면서 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IDA도 보고서에서 "군이 작전운용성능으로 설정하고 있는 순항속도 등을 조정하면 글로벌호크 외에 글로벌옵져버나 팬텀아이 등도 대상기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옵져버와 팬텀아이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변경돼 사업추진 방식이 경쟁구도로 짜여질 경우 HUVA는 2017년 이후에야 전력화 될 것으로 전망돼 대북 감시.정찰 공백이 우려된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