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4세도 의무교육" 野 "내년 당장 반값등록금"
재정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 · 장년층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추진할 사안은 보육 지원 확대"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일 만 5세 유치원 ·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전액(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만 5세 의무교육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상을 점차 만 3세,최소한 4세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올해 1학기로 끝나는 희망드림 장학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드림 장학금은 차상위층 성적 우수 대학생들에게 최대 4학기까지 학기마다 1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 5세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만 실시해도 각각 연 1조원과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며 "협의 요청이 와봐야 알겠지만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발 더 나아갔다. 민주당은 당초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고,2013년 국 · 공립대부터 시작해 2017년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명목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급선회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세에서 6조원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당장 내년부터 사립대까지 전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 돈은 추가 감세 철회만 해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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